국세청에서 일정금액 이상 중고거래 판매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갑작 스러운 소식이라 ‘나도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게 현실입니다.저 또한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 판매를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어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종합소득세란
중고거래를 하는 대부분은 사업자들이 아닌 일반인들로 본업의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전업주부 또는 대학생 등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쉽게 설명드리면,전년도(작년 1월~12월 말까지) 기준 본인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내용이 조금 되기에 아래 자세하고 쉽게 관련 글 정리해 두었으니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여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 대략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셔야 아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읽고 아래 내용 따라와 주세요~!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이미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대상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중고거래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별도의 세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작년 소득기준 300만원 이상 되면 대상이 되기에 중고거래 판매 내역의 판매금액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일반직장인의 경우 부가소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연봉 총액에 300만원 이상이 더해져서 되기에 아래 쉽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부분을 꼭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고거래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돼 혼란이 일고 있다."출처 : 국민일보"
중고거래 판매자 혼란
당근마켓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고거래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 가격 협상(네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판매금액이 20만원인 제품의 경우 실거래는 15만원이 되기도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20만원 그대로 거래 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실제 거래 완료는 아니지만 다른 거래 글을 올리기 위해 임의로 20만원 거래 완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로 해당 거래 완료 금액을 증거로 결정하게 되어 중고거래 납세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거래금액이 0원이라도 거래완료를 300만원 이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실제 거래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지만, 거래 완료 시점에 100원으로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국세청 타깃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 종합소득세는 중고거래 판매를 통해 상당히 반복적인 영리를 취하는 사업자들이 타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러한 사업자를 과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책임이 있다고 하니 거래 완료 시 유의해서 완료 처리를 해야 하며, 혹시라도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게 수정신고 등 작업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